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나요

피해자가 지금 해야 할 것

• 1. 증거 보전문자, 카카오톡 대화, CCTV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마세요
• 2. 진술 기록피해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세요
• 3. 변호사 상담고소장 작성 전 법률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세요
• 4. 의료 기록필요 시 진단서, 상담 기록을 확보하세요

고소 절차 안내

성범죄 고소는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 일시·장소, 가해자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면 수사기관이 빠르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경찰서 또는 검찰)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함께 작성하면 수사 착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진술 가능)대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상녹화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 진술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진행 및 결과 통보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피해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기소 후 재판 진행검사가 기소하면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의견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

성범죄 피해자는 법률상 다양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2차 피해를 예방하세요.

• 접근금지 명령 신청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변보호 요청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영상녹화 진술 (대면 부담 감소)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활용국가가 지원하는 변호사를 통해 수사·재판 전 과정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정보 비공개 요청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가 재판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 청구가 유리해지지만, 형사 사건 진행 중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상담비 등 실손해피해로 인해 발생한 실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합의와 민사소송의 차이합의는 가해자와 직접 금전을 수수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법원의 판결로 배상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세요

합의 시 주의사항

피해자가 가해자 측의 합의 요청을 받는 경우, 섣불리 응하면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 합의금 적정선 판단의 중요성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적정 합의금이 크게 다릅니다. 낮은 금액에 서두르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 합의서 작성 시 법적 효력 확인합의서의 문구에 따라 향후 민사소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합의 후에도 형사처벌은 별개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해도 검사가 기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없이 합의하지 마세요가해자 측이 유리한 조건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