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나요

가족이 체포·구속되었을 때 즉시 해야 할 것

• 1. 사선변호사 선임국선변호사보다 신속하고 집중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 2. 접견 신청변호사를 통해 접견하면 시간 제한 없이 면담할 수 있습니다
• 3. 구속적부심·보석 검토구속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4. 증거 보전가족이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알리바이, 인성 입증 자료)를 모으세요
• 5. SNS·언론 대응 자제온라인 발언은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접견 안내

접견은 구속된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변호사 접견과 가족 접견은 조건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활용하세요.

• 변호사 접견시간 제한 없음, 비밀 보장 (교도관 참관 불가). 체포 직후부터 즉시 가능합니다
• 가족 접견평일 일정 시간에만 가능하며, 교정기관별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접견 시 전달 가능한 것의류, 속옷, 세면도구, 도서류 등 교정기관이 허용하는 물품
• 접견 시 전달 불가능한 것현금, 전자기기, 외부 음식물 등 금지 물품은 반입이 불가합니다
• 접견 예약 방법해당 구치소·교도소에 전화로 예약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세요

보석 신청

보석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일정 조건 아래 석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사 단계가 아닌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석 요건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상이며, 법원이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합니다
• 보석 조건보증금 납부, 주거 제한, 출석 의무,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조건이 부과됩니다
• 보석 보증금 규모사건 유형과 혐의 경중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 전략적 접근보석 허가율을 높이려면 거주지 안정성, 직업, 가족 관계, 전과 여부 등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청구서 작성부터 소명까지 도와드립니다

가족이 해야 할 것

재판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 탄원서 작성가족·직장 동료·지인이 작성한 탄원서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생활환경 입증 자료 준비가족 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사회 활동 내역 등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보여주는 서류를 모으세요
• 치료·상담 프로그램 등록 지원성충동 억제 치료나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등록하면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재판 출석가족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을 지지하는 모습은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하면 안 되는 것

가족의 선의가 오히려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행동은 반드시 피하세요.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지 마세요2차 가해, 증거 인멸, 협박으로 오해받아 별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NS에 사건 관련 글을 올리지 마세요온라인 발언은 수사기관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여론에도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지 마세요위증죄·증거인멸죄로 가족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폐하지 마세요증거 인멸은 피고인의 혐의를 가중시키고, 가족도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