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를 당했을 때 즉시 해야 할 것
- 1. 즉시 변호사 상담혼자 대응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2. 유리한 증거 확보당시 CCTV, 문자 내역, 통화 기록, 알리바이 증거를 모으세요
- 3. 상대방과 직접 접촉 금지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4. 진술 준비변호사와 함께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세요
무고죄 역고소 절차
- 무고죄(형법 제156조)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10년 이하 징역
- 역고소 시점원래 사건의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 후 유리
- 수사 중 역고소수사 중에도 역고소 가능하나 전략적 판단 필요
- 증거 확보증거 확보가 역고소 성공의 핵심
증거 확보 방법
- CCTV 영상설치 장소, 보존 기간 확인 후 조기 확보
- 문자·카카오톡·SNS 대화 기록캡처 및 백업으로 원본 보존
- 목격자 진술 확보당시 현장 목격자를 최대한 빨리 확보
- 당시 위치 정보카드 결제, GPS 등 객관적 알리바이 자료
- 상대방의 허위 진술 모순점 분석진술의 변경·모순을 체계적으로 정리
명예 회복 절차
- 형사무고죄 역고소를 통한 처벌
- 민사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직장 내 피해부당 징계에 대한 구제 신청
- 언론 보도 대응반론권 행사, 정정 보도 요청
직장·사회적 피해 구제
- 직장 내 성범죄 혐의 시 대응 방법혐의 단계에서의 직장 내 불이익은 부당합니다
- 부당 해고·징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확정 판결 전 불이익 처분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 사회적 낙인 최소화 전략주변 인물 관계 관리, 정보 확산 차단 방안
- 개인정보 보호 요청수사·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 비공개 신청
무고는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범죄입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빠르게 대응할수록 유리합니다. 나태근 변호사가 혐의 소명부터 역고소까지 함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고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 고소의 내용이 중대할수록, 그리고 피고소인에게 실제 피해가 클수록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증거가 없는 고소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대방의 진술 모순점을 찾아내고, 본인에게 유리한 간접 증거(알리바이, 문자 기록, CCTV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혐의 단계에서 직장 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 전까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나 민사 손해배상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요구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억울한 혐의라면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합의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의 요구의 진정성과 대응 전략을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