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유형
- 카메라이용촬영 (불법촬영, 몰래카메라)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화장실, 탈의실, 숙박시설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불법촬영물 유포·재유포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 SNS, 메신저 등을 통해 배포하는 행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AI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실제 촬영 없이도 처벌받습니다.
- 성착취물 소지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는 행위. 단순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사이버 플래싱)문자, SNS, 메신저 등 통신수단으로 음란한 영상·사진·글을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
- 온라인 그루밍온라인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성적 착취로 이어지게 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처벌 기준
| 유형 | 법조문 | 처벌 |
|---|---|---|
| 카메라이용촬영 |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촬영물 유포 |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 | 7년 이하 징역 |
| 딥페이크 합성 | 성폭력처벌법 14조의2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딥페이크 유포 | 성폭력처벌법 14조의2 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촬영물 소지 | 성폭력처벌법 14조 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 대응
- 유포 영상·이미지 삭제 요청방통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해 무료로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신청할수록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유포 차단해당 웹사이트 및 SNS 플랫폼에 직접 신고하거나, 방심위를 통해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촬영·유포 행위자를 형사 고소하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됩니다.
- 피해자 신원 비공개 보호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방청객 배제도 요청 가능합니다.
피의자 대응
- 디지털 포렌식 대응 전략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남아있는지, 어디까지 추적 가능한지를 기술적으로 분석해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 압수수색 시 대응 방법영장 제시 요구, 참여권 행사, 압수 목록 확인 등 법적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변호사 연락이 중요합니다.
- 혐의 인정 vs 부인 전략증거 상황과 혐의 내용에 따라 인정·부인 전략이 달라집니다. 섣부른 자백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조력 후 진술해야 합니다.
- 양형 요소 준비 (치료, 반성)성중독 치료, 피해자 합의, 반성문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조기에 준비하면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나태근 변호사의 디지털 성범죄 전문성
-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정책기획담당관사이버 범죄 수사 구조를 안쪽에서 경험한 전직 국정원 실무자입니다.
- CISA(정보시스템감사사) · CISSP(정보보안전문가) 국제 자격 보유국제적으로 공인된 정보보안·감사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대통령 직속)디지털 증거와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최고 의사결정 수준에서 다뤄왔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절차, 증거 수집 과정, IP 추적 원리를 기술적으로 이해합니다일반 변호사가 파악하기 어려운 수사 기술의 작동 방식을 직접 압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2020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가 명시적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합성물을 만들기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유포 시 가중 처벌됩니다.
유포된 영상을 삭제할 수 있나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해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서버에 올라간 경우에도 국제 공조를 통해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빠를수록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을 소지·시청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받았다'는 변명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외 서버에 올라간 경우 대응이 가능한가요?
국제 공조 수사와 해외 플랫폼 삭제 요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므로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관련 기관과의 절차를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