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혐의를 받았을 때 즉시 해야 할 것

• 1. 진술 전 변호사 상담수사기관 출석 전 반드시 변호사와 진술 전략을 세우세요
• 2. 불필요한 진술 자제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해명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3. 증거 보전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문자, CCTV, 알리바이 등)를 확보하세요
• 4. 합의 시도 신중히변호사 없이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대응 전략

•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경찰 조사는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의 기초가 됩니다. 변호사와 함께 진술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고,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피의자 심문 시 주의사항구속영장 청구 시 판사 앞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변호사가 동행하여 방어 논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심문 전 변호사와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구속영장 심사 대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심사가 진행됩니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거주지, 직장, 가족 관계 등의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 검찰 송치 후 대응 방안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거나, 기소되더라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속 방지

구속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주거 부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루어집니다. 구속을 방지하려면 이 사유들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구속 사유 3가지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주거 부정이 구속 요건입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고정 주거, 가족 관계를 입증하면 구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구속적부심 청구이미 구속된 경우라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석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법원에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 보석 신청구속 중 일정 조건(보증금 납부, 주거 제한 등)을 붙여 석방해달라는 신청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불구속 상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구속 방지를 위한 소명 자료 준비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고정 주거 입증 서류 등을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소명 자료 구성과 제출을 함께 도와드립니다.

성범죄 처벌 기준

양형 전략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를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초범 여부와 양형 영향성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과 기록 유무는 양형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법원의 양형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직접 접촉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재판 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 준비진지한 반성을 담은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는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형식과 내용 모두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 전자발찌, 신상공개 회피 전략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고, 치료 이수 및 반성 의지를 입증하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